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 30(수) 총 18매(본문 7, 붙임 11)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 과장 김홍목, 사무관 김경헌, 사무관 송영환 ․ ☎ (044) 201-3422, 3423, 3427
보 도 일 시		2013년 1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2.48% 상승

- ’13.1.1. 기준으로 전년대비 2.90%p 상승폭 감소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 상승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전국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와 가격수준별 균형성 제고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2.48	․각종 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서울	3.01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고가주택 상승분 반영
부산	3.07	․강서구 대규모개발, 기장군 관광단지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
대구	1.75	․동구 혁신도시와 대곡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로 대구지역 일부 상승
인천	0.88	․7호선 연장과 수인선(오이도-송도) 개통으로 일부지역 상승
광주	0.05	․북구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로 일부 상승하였으나, 노후주택지대 중심으로 하락세
대전	1.01	․중구 도청이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직간접적 영향
울산	7.66	․우정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세종	6.93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수요증가
경기	1.49	․하남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지구 지정해제 등, 일부 용도지역 변경
강원	2.34	․평창올림픽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인근지역 개발호재 지속
충북	2.66	․충북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 가격 상승
충남	1.68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주택수요 증가
전북	2.75	․전주 혁신도시, 익산지방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전남	1.55	․광양만권 개발사업, 광주인근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경북	2.17	․도청이전사업과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가격상승
경남	5.31	․진주혁신도시사업과 의령 동동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 전반적 상승
제주	0.95	․농가가 펜션 등 관광객 대상 수익성 부동산화로 일부지역 상승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경남 거제시	20.36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울산 동구	11.29	․울산방어택지개발, 일산진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경북 울릉군	10.25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
경남 창원성산	9.55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남부순환도로 개성 및 제2안민터널공사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구유입 지속
경남 창원의창	7.78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지역 재정비 진행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인천 중구	-1.67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 장기침체 지속
경기 일산동구	-0.83	․고양식사2도시개발구역 사업의 취소위기 및 일부지역 주택과잉 공급
광주 광산구	-0.73	․구시가지 상권의 쇠퇴, 개발외 지역의 수요와 거래감소 등
부산 동구	-0.72	․주거정비사업의 취소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감소
경기 일산서구	-0.54	․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침체로 사업지연이 지속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약보합 유지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7,621호⇒95,557호, -2.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585호⇒655호, 12.0%)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구 분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4억이하	4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2013년 호수	95,557	43,210	27,578	17,807	3,857	1,283	655
2012년 호수	97,621	42,814	26,970	17,199	3,560	1,198	585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2.1	0.9	2.3	3.5	8.3	7.1	12.0

□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7,160호), 다가구주택 10.0%(1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 주택 형태별 분포 현황 >

’13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여 가격의 정확성․균형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김경헌 사무관(☎ 044-201-3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1

2.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2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나. 지역별 분포 현황	3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4

3. 숫자로 보는 ’13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6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6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7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8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8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9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10

6. 조세 관련기관 연락처	10

I	참고자료

1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2012. 9. 11.	표준주택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
2012. 9. 12. ～ 12. 14.	표준주택 선정․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조사․평가자
	↓
2012. 11. 22. ～ 11. 28.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
2012. 11. 12. ～ 12. 7. (2012. 12. 27.)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2. 12. 21. ～ 2013. 1. 9.	표준주택 소유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2013. 1. 14. ～ 1. 17.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
2013. 1. 18.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한국감정원
	↓
2013. 1. 25.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
2013. 1. 31.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해양부
	↓
2013. 1. 31. ～ 3. 4.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국토해양부
	↓
2013. 3. 20.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해양부

2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 ’12년도 및 ’13년도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48	3.01	3.07	1.75	0.88	0.05	1.01	7.66	6.93
(5.38)	(6.55)	(4.71)	(4.08)	(6.13)	(0.41)	(3.61)	(8.00)	(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9	2.34	2.66	1.68	2.75	1.55	2.17	5.31	0.95
(5.51)	(4.85)	(4.40)	(5.14)	(3.47)	(3.01)	(4.28)	(6.07)	(1.54)

* (  )는 ’12년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 ’13년도 시․군․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평균(2.48%) 이상			전국평균(2.48%) 미만
변동구간	7 이상	4 ～ 7	2.48 ～ 4	2 ～ 2.48	1 ～ 2	1 미만
지역수	8개	30개	52개	33개	82개	46개
해당지역	거제시, 울산 동구, 창원성산구, 창원의창구 울릉군 등	세종시, 울산 남구, 동래구, 단양군, 영월군 등	강남구, 전주완산구, 금정구, 청송군, 하동군 등	부산진구, 포항북구, 당진시, 천안동남구, 고령군 등	하남시, 부산중구, 영도구, 김제시, 금산구 등	용인수지구, 기흥구, 과천시, 고양시 등

나		지역별 분포 현황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단위 : 호, %)

시․도	표준단독주택 수	구성비(%)	시․도	표준단독주택 수	구성비(%)
전국	189,947	100.0	경기	21,501	11.3
서울	17,160	9.0	강원	11,455	6.3
부산	10,548	5.6	충북	10,199	5.4
대구	6,984	3.7	충남	15,175	8.0
인천	4,563	2.4	전북	14,320	7.5
광주	3,953	2.1	전남	20,569	10.8
대전	3,567	1.9	경북	23,074	12.1
울산	2,743	1.4	경남	19,593	10.3
세종	821	0.4	제주	3,722	2.0

* 해당 시․도의 개별단독주택 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음(약 4%)

○ 시․도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구분	합계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4억이하	4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전국	189,947	95,557	43,210	27,578	17,807	3,857	1,283	655
서울	17,160	12	280	3,954	9,155	2,228	936	595
부산	10,548	2,331	4,904	3,047	251	13	2	-
대구	6,984	1,068	3,296	1,950	554	108	8	-
인천	4,563	704	1,147	2,046	581	81	4	-
광주	3,953	1,344	1,920	453	226	10	-	-
대전	3,567	318	1,520	1,151	440	124	14	-
울산	2,743	272	1,179	1,035	182	59	16	-
세종	821	335	362	97	26	1	-	-
경기	21,501	1,847	5,514	8,107	4,694	989	291	59
강원	11,455	6,892	3,401	910	242	9	-	1
충북	10,199	6,797	2,512	623	235	32	-	-
충남	15,175	9,893	3,988	975	261	50	8	-
전북	14,320	12,214	1,622	290	160	34	-	-
전남	20,569	18,807	1,513	210	37	2	-	-
경북	23,074	18,489	3,637	613	262	72	1	-
경남	19,593	12,611	4,911	1,590	438	41	2	-
제주	3,722	1,623	1,504	527	63	4	1	-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 지하철 역세권 주변 표준단독주택 변동률 현황

(단위 : %)

시․도별	변동률		시․도별	변동률
	역세권	역세권 외		역세권	역세권 외
전국	3.12	2.47	대구	2.24	1.68
서울	3.22	2.91	인천	0.99	0.75
부산	4.38	2.58	대전	1.18	0.95

○ 분위수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1분위 (상위1%)	919,000	1,478,000	519,000	337,000
100분위 (하위1%)	2,540	17,900	12,000	2,320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평균가격	시․도별	평균가격
전국	93,500	경기	172,000
서울	337,000	강원	54,000
부산	86,600	충북	50,800
대구	108,000	충남	51,300
인천	131,000	전북	31,500
광주	77,700	전남	21,700
대전	134,000	경북	36,000
울산	121,000	경남	50,600
세종	68,200	제주	66,000

3		숫자로 보는 ’13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ㅇ 표준지

'12.9		'12.9-'13.1		'12.11-'13.1				'13.1		'13.2		'13.2.28.		'13.3
참여자 교육		현장조사평가		가격균형협의․ 표준지 선정심사				의견청취		가격검수		표준지 가격공시		이의신청

ㅇ 공동주택

'12.9		'12.10		'12.10-'13.1		'13.1-2		'13.3		'13.4		'13.4.30		'13.5
조사계획 수립		조사자 교육		특성 및 가격조사		산정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보고서 검수		공동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ㅇ 표준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ㅇ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ㅇ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4.30)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

구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기준일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공시일자	매년 1월 31일	매년 4월 30일

ㅇ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 조정․공시

*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ㅇ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3월 20일 다시 공시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ㅇ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총 366건 접수(‘12년도 422건)

- 상향 요구(113건 / 30.9%), 하향 요구(253건 / 69.1%)

ㅇ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조사한 결과 총 366건 중  154건(42.1%) 조정(상향 50건 / 하향 104건)

구 분	의 견 제 출			조 정 내 역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전국	366	113	253	154	50	104
서울	72	15	57	33	5	28
부산	16	6	10	7	2	5
대구	8	-	8	1	-	1
인천	9	8	1	2	2	-
광주	7	3	4	3	1	2
대전	7	4	3	1	1	-
울산	9	2	7	4	1	3
세종	-	-	-	-	-	-
경기	80	28	52	41	15	26
강원	19	5	14	3	1	2
충북	15	5	10	8	3	5
충남	32	4	28	12	2	10
전북	15	6	9	9	3	6
전남	10	5	5	3	2	1
경북	32	12	20	17	8	9
경남	27	10	17	7	4	3
제주	8	-	8	3	-	3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ㅇ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가능

ㅇ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예정

ㅇ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61-7821 (국번없음)

6		조세 관련기관 연락처

ㅇ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구 분	주무부처	연락처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