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3. 30(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 당 자	∙과장 박연진, 사무관 최수관, 주무관 이명곤 ∙☎ (044)201-4440, 4445
보 도 일 시		2015년 3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 다음달 말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31(화)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ㅇ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ㅇ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14. 9. 4)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최수관 사무관(☎ 044-201-4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